2021년06월05일 1번
[상법(보험편)]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②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④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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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원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옳지 않습니다. 사행계약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계약으로, 이를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반면 보험계약은 법률상 허용되는 계약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상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